2019. 6. 7.(금)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경정요인			----------------	1
	1.	세입부분		----------------	1
	2.	세출부분		----------------	1
Ⅱ.	예산안 규모			----------------	1
	1.	익산시 예산 총괄		----------------	1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3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5
	1.		부시장직속	----------------	5
	2.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6
	3.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	8
	4.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9
	5.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	11
Ⅳ.	종합검토의견			----------------	13
	1.		총평	----------------	13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	14
	3.		기획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	----------------	14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	17
	5.		최종 검토의견	----------------	20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9. 5. 13
의 안 번 호	제446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경정요인

1. 세입부분

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예산반영

나. 세입 전체 증가율은 7.49%로 주요 항목은 세외수입 3.31%, 지방교부세 16.78%, 국도비보조금 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4% 증가하였음.

2. 세출부분

가. 인건비, 민간위탁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등의 예산반영

나. 세출 전체 증가율은 7.49%로 주요 항목은 문화및관광 20.36%, 산업 ․ 중소기업 47.15%, 국토및지역개발 50.39% 증가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2,981억 5,29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964억 2,399만원보다 1,017억 2,894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8.5%가 증가하였음.

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629억 7,71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815억 6,871만원의 7.5%인 814억 844만원이 증액되었고,

다. 특별회계는 1,351억 7,578만원으로 기정예산 1,148억 5,527만원의 17.7%인 203억 2,051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298,152,931	1,196,423,988	101,728,943	8.5
일 반 회 계		1,162,977,153	1,081,568,714	81,408,439	7.5
특 별 회 계		135,175,778	114,855,274	20,320,504	17.7
	기 타	12,308,270	11,809,798	498,472	4.2
	공 기 업	122,867,508	103,045,476	19,822,032	19.2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175,285,423	1,093,378,512	81,906,911	7.49
지 방 세		144,441,000	144,441,000	0	0
세외수입	소 계	37,600,697	36,396,707	1,203,990	3.31
	경 상 적	21,225,978	20,602,556	623,422	3.03
	임 시 적	16,374,719	15,794,151	580,568	3.68
지방교부세		450,700,618	385,948,000	64,752,618	16.78
조정교부금등		30,484,000	30,484,000	0	0
보조금	소 계	481,219,693	465,392,862	15,826,831	3.40
	국고보조금등	386,837,030	377,039,146	9,797,884	2.60
	시도비보조금등	94,382,663	88,353,716	6,028,947	6.8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839,415	30,715,943	123,472	0.40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175,285,423	1,093,378,512	81,906,911	7.49
일반 공공 행정	55,823,915	49,675,056	6,148,859	12.38
공공질서및안전	20,168,849	19,369,859	798,990	4.12
교 육	16,568,412	16,320,330	248,082	1.52
문 화 및 관 광	90,810,183	75,448,100	15,362,083	20.36
환 경 보 호	64,146,209	57,495,246	6,650,963	11.57
사 회 복 지	435,365,622	423,403,561	11,962,061	2.83
보 건	18,384,205	18,296,750	87,455	0.48
농림 해양 수산	167,444,733	146,973,114	20,471,619	13.93
산업․중소기업	26,773,416	18,194,371	8,579,045	47.15
수 송 및 교 통	68,740,208	61,510,269	7,229,939	11.75
국토및지역개발	65,465,579	43,530,331	21,935,248	50.39
예 비 비	14,015,680	35,284,172	△21,268,492	△60.28
기 타	131,578,412	127,877,353	3,701,059	2.89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6,837억 34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58억 5,991만원 대비 7.52%인 478억 4,355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3,236억 8,1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31억 9,717만원 대비 6.76%인 204억 8,448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683,703,463	635,859,915	47,843,548	7.52
지방세	지방세 소계		144,441,000	144,441,000	0	0
		보통세	139,660,000	139,660,000	0	0
		지난년도수입	4,781,000	4,781,000	0	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8,221,929	8,134,739	87,190	1.07
		재산임대수입	82,450	82,450	0	0
		사용료수입	1,664,139	1,576,949	87,190	5.53
		수수료수입	1,184,340	1,184,340	0	0
		징수교부금수입	2,065,000	2,065,000	0	0
		이자수입	3,226,000	3,226,000	0	0
	임시적세외소계		13,316,379	12,745,491	570,888	4.48
		재산매각수입	1,807,006	1,407,849	399,157	28.35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3,000	13,000	0	0
		기타수입	8,917,373	8,745,642	171,731	1.96
		지난년도수입	2,579,000	2,579,000	0	0
보조금	소 계		36,793,897	32,668,427	4,125,470	12.63
		국고보조금등	27,709,047	25,980,792	1,728,255	6.65
		시도비보조금등	9,084,850	6,687,635	2,397,215	35.85
지방교부세			429,008,000	385,948,000	43,060,000	11.116
조정교부금등			30,484,000	30,484,0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438,258	21,438,258	0	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323,681,645	303,197,166	20,484,479	6.76
홍보담당관	1,834,006	1,859,180	△25,174	△1.35
감사담당관	542,436	536,936	5,500	1.02
정책개발담당관	203,667	139,670	63,997	45.82
기획행정국	194,965,080	206,999,550	△12,034,470	△5.81
경제관광국	126,136,456	93,661,830	32,474,626	34.67

다. 기타 특별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41억 4,1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함.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4,141,871	4,141,871	0	0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1. 부시장직속

가. 홍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18억 3,40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5,918만원 대비 1.35%인 2,517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5억 4,2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3,694만원 대비 1.02%인 550만원이 증액되었음.

다. 정책개발담당관

◦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2억 3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3,967만원 대비 45.82%인 6,400만원이 증액되었음.

2.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기획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6,429억 2,8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07억 225만원 대비 7.03%인 422억 2,671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642,928,965	600,702,253	42,226,712	7.03
지방세	지방세 소계		144,441,000	144,441,000	0	0
		보통세	139,660,000	139,660,000	0	0
		지난년도수입	4,781,000	4,781,000	0	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6,529,186	6,529,186	0	0
		재산임대수입	77,150	77,150	0	0
		사용료수입	15,616	15,616	0	0
		수수료수입	1,145,420	1,145,420	0	0
		징수교부금수입	2,065,000	2,065,000	0	0
		이자수입	3,226,000	3,226,000	0	0
	임시적세외소계		11,467,230	11,366,800	100,430	0.88
		재산매각수입	300,000	300,000	0	0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3,000	3,000	0	0
		기타수입	8,585,230	8,484,800	100,430	1.18
		지난년도 수입	2,579,000	2,579,000	0	0
지 방 교 부 세			427,908,000	385,948,000	41,960,000	10.87
조 정 교 부 금 등			30,484,000	30,484,000	0	0
보조금	소 계		661,291	495,009	166,282	33.59
		국고보조금등	198,665	198,665	0	0
		시도비보조금등	462,636	296,354	166,282	56.1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1,438,258	21,438,258	0	0

나. 세출분야

◦ 기획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1,949억 6,5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69억 9,955만원 대비 5.81%인 120억 3,447만원이 감액되었음.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94,965,080	206,999,550	△12,034,470	△5.81
기획예산과	39,153,251	58,862,447	△19,709,196	△33.48
세무과	961,548	995,447	△33,899	△3.41
징수과	383,958	373,958	10,000	2.67
회계과	91,422,902	85,923,705	5,499,197	6.40
교육정보과	9,2118,264	8,674,555	543,709	6.27
행정지원과	46,665,806	45,112,682	1,553,124	3.44
읍면동	7,159,351	7,056,756	102,595	1.45

3.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391억 5,3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8억 6,245만원 대비 33.48%인 197억 920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무과

◦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9억 6,15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9,545만원 대비 3.41%인 3,390만원이 감액되었음.

다. 징수과

◦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3억 8,3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7,396만원 대비 2.67%인 1,000만원이 증액되었음.

라.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914억 2,2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59억 2,370만원 대비 6.4%인 54억 9,920만원이 증액되었음.

마. 교육정보과

◦ 교육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92억 1,82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7,455만원 대비 6.27%인 5억 4,371만원이 증액되었음.

바.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466억 6,5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1억 1,268만원 대비 3.44%인 15억 5,312만원이 증액되었음.

4.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경제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407억 7,4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1억 5,766만원 대비 15.98%인 56억 1,683만원이 증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0,774,498	35,157,662	5,616,836	15.98
지방세	지방세 소계		0	0	0	0
		보통세	0	0	0	0
		지난년도수입	0	0	0	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1,692,743	1,605,553	87,190	5.43
		재산임대수입	5,300	5,300	0	0
		사용료수입	1,648,523	1,561,333	87,190	5.58
		수수료수입	38,920	38,920	0	0
		징수교부금수입	0	0	0	0
		이자수입	0	0	0	0
	임시적세외소계		1,849,149	1,378,691	470,458	34.12
		재산매각수입	1,507,006	1,107,849	399,157	36.03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0,000	10,000	0	0
		기타수입	332,143	260,842	71,301	27.33
		지난년도 수입	0	0	0	0
지 방 교 부 세			1,100,000	0	1,100,000	100
조 정 교 부 금 등			0	0	0	0
보조금	소 계		36,132,606,	32,173,418	3,959,188	12.31
		국고보조금등	27,510,392	25,782,137	1,728,255	6.70
		시도비보조금등	8,622,214	6,391,281	2,230,933	34.9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0	0	0	0

나. 세출분야

◦ 경제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1,261억 3,64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6억 6,183만원 대비 34.67%인 324억 7,463만원이 증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26,136,456	93,661,830	32,474,626	34.67
일자리정책과	19,049,336	13,714,540	5,334,796	38.90
투자유치과	19,925,349	7,427,331	12,498,018	168.27
문화관광산업과	17,277,223	12,699,753	4,577,470	36.04
역사문화재과	20,357,954	17,808,191	2,549,763	14,32
체육진흥과	26,794,959	19,990,769	6,804,190	34.04
한류패션과	7,012,540	6,411,066	601,474	9.38
왕도역사관	924,525	888,390	36,135	4.07
보석박물관	1,070,184	1,020,034	50,150	4.92
예술의전당	13,724,386	13,701,756	22,630	0.17

5.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190억 4,9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 1,454만원 대비 38.9%인 53억 3,480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투자유치과

◦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199억 2,5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2,733만원 대비 168.27%인 124억 9,802만원이 증액되었음.

다.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172억 7,7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 9,975만원 대비 36.04%인 45억 7,747만원이 증액되었음.

라. 역사문화재과

◦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203억 5,7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 819만원 대비 14.32%인 25억 4,976만원이 증액되었음.

마.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267억 9,4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9억 9,077만원 대비 34.04%인 68억 419만원이 증액되었음.

바. 한류패션과

◦ 한류패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70억 1,2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1,107만원 대비 9.38%인 6억 147만원이 증액되었음.

사. 왕도역사관

◦ 왕도역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9억 2,4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8,839만원 대비 4.07%인 3,614만원이 증액되었음.

아.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10억 7,0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2,003만원 대비 4.92%인 5,015만원이 증액되었음.

자.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은 137억 2,4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 176만원 대비 0.17%인 2,263만원이 증액되었음.

Ⅳ.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분야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819억 691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12억 399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807억 292만원으로 98.5%를 차지하고 있는 바, 공세적인 체납세 징수, 적극적인 기업유치 등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립도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세출분야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7.49%인 819억 691만원이 증액된 1조 1752억 8,542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미 매칭, 법적 의무경비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체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일부 금번 추경에 펀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가. 홍보담당관

◦ 시정홍보 ENG촬영 보조 인부임과 블로그 운영보조 인부임은 공무직 전환자 배치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삭감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SNS용 홍보영상 및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500만원과 냉장고와 전자복사기 구입 530만원을 신규편성요구되었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적합하다고 판단됨.

나. 감사담당관

◦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도입에 4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본예산에 편성되어 연초부터 시행되어야 적합한 사업이라고 사료됨.

다. 정책개발담당관

◦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연구용역(Pool예산)비가 4,000만원 증액되었음.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한 용역으로 필요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용역내용이나 발주시기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3. 기획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획예산과

◦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원광대 학생회관에 소통민원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894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그간 인구증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고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음에도 결국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인 상황에서 본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할 검토가 필요함.

◦ 예비비 내부유보금 212억 6,849만원이 감액되었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나. 세무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처리보조업무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처리 및 도세 증빙자료 이미지구축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4,128만원이 감액되었음. 보조업무 인력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1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 징수과

◦ 검토의견 없음

라. 회계과

◦ 황등면 등 8개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공사 3억 3,5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시민편익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나,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기능보강공사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실과소 및 읍면동 공기청정기 구입 1억 27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환경조성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북부권 청사 리모델링 공사 25억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2019년도 본예산에 42억원이 편성요구되었으나 삭감된 사항으로 17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2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산출내역, 여유공간 활용계획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마. 교육정보과

◦ 전북혜화학교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등 3개 학교시설지원에 5억 3,585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시에서 교육기관에 이만큼의 지원을 해야 하는건지 과연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됨.

◦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7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2,9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바. 행정지원과

◦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9,0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2019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으나 삭감된 사항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공무원 감축계획, 수익을 위한 사용료 조정, 신규채용인력방안 등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시책업무추진비 4개 분야에 2,3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1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만큼 이번 추경에 그대로 증액편성요구를 하였는데 그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됨.

◦ 동산동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등 3개 단체 지원금액 8,5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지원받을 3개 단체는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는 단체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공무직전환에 따라 인건비 11억 2,656만원이 증액되었음. 100명이 넘는 인력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킨만큼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효율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전환인력만큼 기간제 인건비를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심한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일자리정책과

◦ 사회적기업 시설 기능보강에 1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자본사정이 열악한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나, 배정을 위한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2,500만원, 청년창업지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2,500만원,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1,500만원 등 금번 추경에 신규편성요구된 사업이 다수인데 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청년희망네트워크 운영 등 대부분 201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7개 사업에 8,884만원이 신규편성요구 또는 증액되었음.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끝나고 우리시 형편에 맞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선정, 발굴하여 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후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청년지원시설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2,042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조직개편으로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추진 후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생길 경우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시 정원 범위내에서 채용하여 무분별한 시간제계약직 채용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나. 투자유치과

◦ 석재, 섬유 등 전통산업 육성에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 등 2억 2,650만원이 신규편성요구 및 증액되었음. 세부내용을 보면 익산석제품 전시홍보관이나 섬유업체 지원인데 사양산업화되고 있는 전통산업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국 돌문화 공모전 및 석조각 시연회 행사비 7,5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2019년도 본예산 편성시 수정예산으로 편성요구되었으나 삭감된 사항으로 행사 추진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 명장 개발장려금 2,5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201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명장선정,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 관련 조례와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세심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3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이전철거 사업비 6억 7,1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인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술지, 문학지 등 발간사업 3,250만원과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지원사업 1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익산시 교향악단 제19회 정기연주회에 3억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2018년에는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신규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선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익산역 관광안내소 안내데스크 제작에 1,200만원, 미륵사지 임시관광안내소 이전 설치에 4,0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익산을 찾는 관광객 안내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이나, 본예산에 편성되어 연초부터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됨.

라. 역사문화재과

◦ 황등제 성격과 실체 확인을 위한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황등제 기초자료 확보와 연구를 위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있으나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해야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익산 구 익옥수리 조합 사무실 및 창고 매입 10억 7,1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이 있던 건물로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었으면 굳이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을 구 동산동주민센터로 이전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관리승인 건과 이번 회기에 동시에 상정된 점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시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마. 체육진흥과

◦ 익산시 체육회 운영비 2억 5,256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으며,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6,074만원이 증액되었음. 201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으로 익산시 체육회 및 익산시 장애인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슈가 되었던 체육회 운영의 문제점 해소 여부와 향후 혁신적인 운영으로 체질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므로 면밀한 심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5,0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체육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분야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나, 반드시 용역을 해야 하는건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함열실내게이트볼장 증축에 2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본 사업은 2018년 제1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데 시비 2억 5,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영등시민공원 파고라시설과 인라인장시설 보수공사에 1억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시설노후화로 보수공사가 필요하나,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되었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됨.

바. 한류패션과

◦ 주얼리집적산업센터 냉난방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2,2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며, 당초 주얼리집적산업센터 건립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었다고 판단됨.

사. 왕도역사관

◦ 검토의견 없음.

아. 보석박물관

◦ 주얼팰리스 방범용 CCTV 노후교체비 5,0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2019년도 본예산에 보석박물관 내 노후된 방범용 CCTV를 교체하기 위해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얼팰리스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보석박물관과 병행 추진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자. 예술의전당

◦ 검토의견 없음.

5. 최종 검토의견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매칭, 법적 경비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부분에 어느정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세입분야의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과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혹여 과다한 잔액 발생이 예상될 시는 사전 조정을 통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